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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산미확보시 입찰공고 가능 ?
2013-12-15   조회 1,969   댓글 0  
공개번호 120313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입찰공고 현재 공공기관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여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띄울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차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입찰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찰공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예산 관련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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