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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97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관련 보상비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상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개발대상 부지는 총면적 4,506.5m2 중 지목변경(전 에서 대지) 되는 부분인 777m2 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체면적인 4,506.5m2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잔여 면적은 전부 지목이 대지이며,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보상비와... 2018-03-14 15
977 야적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권순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건 중 개발행위목적이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부지조성으로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부과제외 대상은 가. 하수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황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로 야적장은 해당사항... 2018-03-13 8
976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농지전용부담금 관련입니다.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은 매년 6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30% 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2016년 5월 18일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농지가 2016년 2월 22일에 모번지에서 분할되었습니다.당초 모번지의 공시지가는 156,600원 이었으며 분할된 농지의 공시지가는 93,200원(2016년 ... 2018-03-09 8
975 취소 후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질의회신부탁드립니다. 해당부지는 A의 이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대상부지로 되어있습니다. 후에 B,C,D,E,F의 이름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문제는 부지조성 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시점에 토지소유자는 G로 되어 있는데 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G의 이름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유가... 2018-03-08 8
97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 질의요지최초 허가신청자(소유자) A는 비도시지역에서 2필지를 각각 개발행위허가.[사업시행자(B와C)는 각각 다름.]1. 산18-35번지(87-27번지, 1,471㎡) → 허가일 2015.09.232. 산18-24번지(87-30번지, 1,397㎡) → 허가일 2015.12.15각각으로 보면 부과대상면적에 해당되지 않지만최초 허가자(소유자)... 2018-03-07 8
973 착공신고 이후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감소시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수고하십니다.최초허가시 도시지역 개발면적 1500㎡ 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착공신고 하고 공사를 진행 하던 중 1499㎡으로 변경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담금 대상 미만으로 변경 후 준공을 하였는데 청주시에서는 착공기준으로 (착공당시 1500㎡)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2018-03-06 10
972 다운계약인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드렸는데요,제 민원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처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되었을때는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보니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다운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 2018-03-05 8
971 토지분할 신청에 관한 질문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지이동정리(공부정리) 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문의 드립니다.법원 판결문으로 공부정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원고고 피고는 따로 있으며 토지는 현재 피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총 2필지를 분할하고 싶습니다.그런데 1필지는 법원 결정사항에 소유권 이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제가 채권자가 되어 대위신청으로 토... 2018-03-05 9
970 다운계약인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드렸는데요,제 민원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처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되었을때는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보니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다운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 2018-03-05 7
969 토지분할 신청에 관한 질문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지이동정리(공부정리) 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문의 드립니다.법원 판결문으로 공부정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원고고 피고는 따로 있으며 토지는 현재 피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총 2필지를 분할하고 싶습니다.그런데 1필지는 법원 결정사항에 소유권 이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제가 채권자가 되어 대위신청으로 토... 2018-03-05 8
968 다운계약인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드렸는데요,제 민원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처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되었을때는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보니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다운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 2018-03-05 8
967 토지분할 신청에 관한 질문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지이동정리(공부정리) 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문의 드립니다.법원 판결문으로 공부정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원고고 피고는 따로 있으며 토지는 현재 피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총 2필지를 분할하고 싶습니다.그런데 1필지는 법원 결정사항에 소유권 이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제가 채권자가 되어 대위신청으로 토... 2018-03-05 8
966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 관련 ㅇ 국토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법원에... 2018-03-03 8
965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가능여부 문의 협상에 의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2002년 협상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매입 당시 소유자에게 구두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까지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여현재까지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사업구역 토지매입이 끝나 공사를 시행하려고 당해 세대를 이주 시켜야되는데본인들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요구... 2018-03-02 8
964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6.7.19, 2016.8.31>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 2018-03-02 6
96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가능여부 문의 협상에 의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2002년 협상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매입 당시 소유자에게 구두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까지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여현재까지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사업구역 토지매입이 끝나 공사를 시행하려고 당해 세대를 이주 시켜야되는데본인들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요구... 2018-03-02 8
962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6.7.19, 2016.8.31>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 2018-03-02 8
961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가능여부 문의 협상에 의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2002년 협상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매입 당시 소유자에게 구두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까지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여현재까지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사업구역 토지매입이 끝나 공사를 시행하려고 당해 세대를 이주 시켜야되는데본인들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요구... 2018-03-02 9
960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6.7.19, 2016.8.31>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 2018-03-02 9
959 이사비,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본 건축물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는데, 본건축물 바로 앞에 국유지 위에 약간 달아낸 무허가 건축물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본 건축물과 토지는 편입이 안 되나, 국유지 위에 달아낸 무허가 건축물만 도로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세입자는 본 건축물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10년 이상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세입자는 달아낸 무허가 건... 2018-03-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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