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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 미이행건과 계약상대자 설계변경간의 상계여부 문의
2015-04-08   조회 983   댓글 0  
공개번호 1378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시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중 발주기관에서 미반영시킨 사항에 대한 감액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상황 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 중 공사금액이 증액 되는 항목을 발주기관에서 삭제하라고 했지만 계약 당시 시간이 없어 추후 정산반영시 감액하자고 함. 공사진행 중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음 2. 발주자 의견 당초 설계변경 기술제안 변경 도급금액 발주자 계약상대자 감액건 도급금액 (a) 사유(b) 사유(c) (d) (e=a+b+d) 1,000 30 10 -10 1,020 ->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건과 기술제안 감액건 과의 상계는 불가 3. 계약상대자 의견 당초 설계변경 기술제안 변경 도급금액 발주자 계약상대자 감액건 도급금액 (a) 사유(b) 사유(c) (d) (e=a+b+c+d) 1,000 30 10 -10 1,030 ->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건과 기술제안 감액건 과의 상계는 같은 직접비 개념이기 때문에 상계가능. 상기와 같이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상기 표가 잘 안나올걸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참조해놨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증감되는 금액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10원이 감액되었다면 그 이후 10원의 범위에서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1030원이 타당함)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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