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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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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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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금액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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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조회 1,0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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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따라 2007년에 일괄입찰공사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986년 이전 설치된 주철관 및 강관은 전면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 사업 발주시 발주처는 상수도 관망도를 제공하였고, 1986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교체하게 되어 있던 관로가 계약 이후 시공중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 발주 및 계약이전에 기시공되어 있거나, 관로 상태가 양호하여, 이 관로를 유용 할 경우, 또는 이 관로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발주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상이 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고, 계약이후 타사업 중복구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로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증,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기존매설관의 상태를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것이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하매설물도면이 상이하여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있던 관로를 유용한 수량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하고, 신규수량에 대하여는 증액반영하여야 한다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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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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