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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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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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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시행중 공사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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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조회 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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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본체 구조물 및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을 원설계 기준으로 시공하는 중에 근접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에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위치변경 시공하게 되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감부분의 설계변경 적용여부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설계변경 상황] o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 공사비는 원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근접 아파트 재건축 인하여 본체 구조물에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위치변경 시공하게 되고 이동설치에 따른 토공 및 가시설공사의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1. 갑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계약금을 조정하되 원설계내역에 반영된 내역은 삭제하고(원설계 구조물에서 연결통로 연장하여 위치이동 및 토공가시설 공사규모 조정되어 구조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에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위치변경 시공분 및 연결통로 연장설치에 따른 토공 및 가시설공사의 공사규모 조정에 따른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한다. 2. 을설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의 원설계 기준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는 내역은 존치해야 하며(원설계 구조물은 위치이동만 했으므로 원설계 금액유지) 연결통로 연장분 및 토공 가시설공사의 공사규모 조정에 따른 구간에 대하여서만 설계변경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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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괄입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조정합니다.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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