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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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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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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조회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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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기간 : 2014.06 ~ 2017.12 (총 공사기간 42 개월)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초 설계 정거장 뒷채움재 재료 : 토사 (가적치장 L=3km 설계 후 유용토사용) 굴착기간 : 2014.09 ~ 2015.11 현재 현황 기존 설계시 반영한 가적치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승인 고시 상 반영된 공사작업장 및 B/P 장 부지 외 추가적으로 5,000m2 이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4개월소요)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전체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가적치장을 구하지 않고 발주처 승인 사토장에 사토처리 (평균거리 L=25 km) 함. 2016년 현재 되메우기 시점이 도래하였고, 전체 공기 준수 및 향후 침하에 대비하여 뒷채움의 재료를 토사에서 레미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두가지 이견이 있어 이를 문의하고자 함 "갑" 설 1. 뒷채움재 변경은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한 내용으로 설계 변경의 대상이 아님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2.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시 합산처리가 불가함. "을" 설 1. 뒷채움재 변경은 최초 설계시 가적치장을 설계하여 유용토를 이용 하도록 설계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맞음. 하지만 계약상대자 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 (공기준수 및 가적치장 미반영에 따른 유용토 확보의 어려움) 2. 현장여건 변경 및 품질향상의 목적으로 설계변경시 타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합산처리가 가능 함 (단 계약공사비 내에서 조정하되, 증액은 안되고 감액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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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샤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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