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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2016-09-26   조회 800   댓글 0  
공개번호 15815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기 신청한 민원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거리만을 지정하여 내역서 규격에 명기하였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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