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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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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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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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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조회 7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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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현황 1) 당 현장은 턴키방식입니다. 2)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공법의 시공 및 재료공급업체에서 현재 까지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제공하지 못하여(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제출 못함) 부득이 하게 공법을 변경하게 됨(계약 상대자 사유). 3)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공종에서 기시공한 구조물 의 일부를 철거 하고 후속공종을 시행해야 함. 2. 질의사항 1) 기시공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선행공정 의 목적물에 대해 이미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당사자의 사유 에 의해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철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후속공정 의 구조물 철거 비용은 설계변경 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발주처 의견입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 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는 없다.“에 따라 선행구조물의 철거비용을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야 한다는 것이 시공사 의견입니다. 3) 1), 2)항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두 의견을 참고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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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 시공분의 철거비용 부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을 완료한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철거업무 자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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