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07-06   조회 1,001   댓글 0  
공개번호 16912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기술제안 당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질의 회신 내용 ㄱ. 계약상대자의 질의 : 토공사중에 발생되는 토목 (터파기 및 되메기우 후) 폐토사의 처리 방법? ㄴ. 발주처 답변 : 현장부지(L=0.5km)내 야적할 것 ㄷ. 해당 답변에 따라 현장내 토사를 외부로 잔토처리 하는것을 배제(장외 사토운반 거리 미적용)하고 토목부분 기술제안시에 야적장에 20,000M3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을 제출 3. 토공사 되메우기시 양질의 토사만 사용하라는 CM단의 지시로 토사를 선별해서 점토를 야적지에 야적했으므로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을 초과해서 총 잔토량이 35,000m3이 야적장에 야적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 준비중입니다. 갑설) 기술제안시 잔토물량(20,000m3)로 제안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증가된 잔토에 대하여 외부 반출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을설) 기술제안 사항은 터파기시 발생되는 토사를(사토+점토) 전량 되메우기에 활용하는 계획이었으나, 양질의 토사만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잔토가 추가 발생되었으며, 계약예규 제21조 5항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발주처가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로 토공사 폐토사의 처리방법을 발주처 답변에 따라 외부 잔토처리하지아니하고 야적장에 야적하는 것으로 기술제안하였는데 실제 기술제안된 잔토물량 외에 추가로 야적된 경우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외부로 반출해야하는 경우 추가물량은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공사관련법령(입찰안내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술제안의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폐토사의 단지내야적이 당시 설계지침,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데 따른 것인지, 폐토사의 외부반출이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다음글 턴키공사 관급자재 수량변경관련 질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