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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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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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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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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조회 1,7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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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 : 적격심사대상공사 계약금액:￦6,380,000,000(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공사기간:2013.12.17-2015.02.19 1.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 44%,직영공사56%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서 작성시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2.문제점이 없을시 이후 처리절차는? 3.당공사에 있어 조경시설물,조경식재 면허가 필요한 공사 중 해당 면허에 준하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는 일괄면허 업체에 계약을 하여야하는가요? 시급한 일정으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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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 44%,직영공사56%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서 작성시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시행령」제30조의 2에서 정한 직접시공대상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문제점이 없을시 이후 처리절차는 ? →●【답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의 물량이라면 발주기관에 계획서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당공사에 있어 조경시설물,조경식재 면허가 필요한 공사 중 해당 면허에 준하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는 일괄면허 업체에 계약을 하여야하는가요? →●【답변】 하도급계약은 등록된 전문공사업체별로 분리하여 체결합니다. * 기타 하도급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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