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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 기술사용료 적용대상금액 관련 질의
2014-05-08   조회 1,688   댓글 0  
공개번호 12570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공사는 암발파시 특허공법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시 특허 기술사용료를 미지급하지만, 타업체와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기술사용료 산출식 :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 낙찰율(80%) 단가산출서에 “발파”는 ①발파비 + ②중기사용료(크롤러드릴 110kw) + ③집토(도쟈 32ton)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술사용료 산출시 ①발파비만 직접공사비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②중기사용료, ③집토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허 공법 등의 기술 사용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등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며 그 협약서에는 귀 질의와 같이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 낙찰율(80%)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사용료 산출 산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제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산식에서 정한 직접공사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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