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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기공사 하도급통보 대상여부
2014-09-19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308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전기공사의 경우 하도급통보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는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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