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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업체 하도급 계약시 제경비 적용
2015-08-25   조회 1,813   댓글 0  
공개번호 1433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2014년 06월 도급 낙찰받아 공사 진행중, 특허업체와 계약후 통지예정입니다. 입찰공고시 발주처와 특허업체간 기술사용협약이 되있고, 입찰시 협약내용에는 "최종낙찰자"와 "특허권자"의 하도급 계약은 공사금액[기초금액(제경비(원가계산서상모든품목)포함금액)에 포함금액)에 낙찰율(80%)을 적용한금액의 82%을 곱한금액)을 원칙으로 하도급 계약을 산정하여 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계약단가 산정시 기초단가*낙찰율*82%는 이해가 되나, 제경비(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적용시, 업체주장: 기초금액 제경비 비율을 적용해야한다. 당사주장: 도급받은 제경비 비율을 적용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잡비율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원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자가 부담할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기초단가*낙찰율*82%로 하였을 경우 제경비도 하도급할 금액(기초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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