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
|---|---|---|---|---|
|
2017-01-18
조회 1,385
댓글 0
|
||||
|
||||
|
질의내용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A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이되어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낙찰통보를 받았는데 공사착공를 하고나니 발주처에서 공정관리(공기단축)를 이유로 같은공정에 하도급 업체를 추가로 하나더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1. 적격심사시 들어간 A업체(100%)외 같은공종에 다른 업체(B)를 추가로 선정하여 A(50%)+B(50%) 나누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적격심사시 들어간 업체A(100%)를 제외하고 다른업체로 2개업체(B,C)를 선정하여 B(50%)+C(50%), 하도급 관리계획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단축 이유로 같은 공정에 하도급업체를 추가선정하려는 경우 같은공종에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당초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2개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초 하도급업체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금액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하수급자 및 하도급자 수의 변경 등도 가능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전글  |
○○기관에서 발주한 하도급 공사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의 |
|---|---|
다음글  |
하도급관리계획서 업체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