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연동 하도급율 적용여부
2017-07-05   조회 1,137   댓글 0  
공개번호 1690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현장 원수급자인 건설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원하도급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연동금액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자 민원드립니다. <상황>2017.01.31 -> 물가연동 적용일 2017.04.24 -> XX하도급공사 현설일 2017.05.31 -> XX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 <질의>위 경우, XX하도급공사에 물가연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도급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당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설계변경 받은 물가연동금액을 하도급율 대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닌지를 질의 드립니다. < 추가>이전 유사사례가 '문서번호 : 규제개혁업무담당관-6878' 로 있는것 같지만, 5년전 질의&회신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닌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하도급 변경 계약시 하도급사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다음글 하도급율 산정시 물가변동금액 포함 여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