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실적증명 인정기준
2013-12-06   조회 1,097   댓글 0  
공개번호 1200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시설공사 저수지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수지 규모 : 제당 높이 H=51.1m 길이 L=103.5m 입니다 시공회사는 공동이행방식(지분)으로 A사:50% , B사:29% , C사:21% 합계100%입니다. 1. 제당높이 실적계산을 할때 각사별로 A사:50%*51.1m=25.55m B사:29%*51.1m=14.8m C사:21%*51.1m=10.73m 로 만 실적을 인정하는지? 2. 위 방식대로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당 길이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때는 어떤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각사별로 A사:50%*103.5m=51.7m B사:29%*103.5m=30.0m C사:21%*103.5m=21.7m 로 만 실적을 인정하는지? 3. 위 1.2호의 방식대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실적인정에대한 문제가많습니다. 1) 높이를 실적기준으로 하면 길이는 다 인정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2) 길이를 실적기준으로 하면 높이를 다 인정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 공동이행방식을 실적량으로 실적을 계산할려면 모두다 100%를 실적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닐까요? 4) 발주처의 실적증명에는 높이는 각사별로 100%인정하고 길이에서 각사의 지분대로 증명을 발행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높이는 구성원 전원이 100%실적을 인정하는게 타당한지요? 4. 또 위 1.2.3호에서와 달리 제당높이 실적인정을 제당높이51.1m에 대하여 실적기준을 제당의 길이와 비례하여 인정을 할수 있는지? 각사별로 A사:50%*103.5m=51.7m 중 51.1m실적인정. B사:29%*103.5m=30.0m 중 30.0m실적인정 C사:21%*103.5m=21.7m실적인정 으로 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적의 인정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규정 제2호에 의하되 규모 또는 양은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실적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사의 성질상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실적증명 발급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제한경쟁(지역)입찰에서 공동수급자의 입찰참가 자격관련 질의
다음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기 민원 신청번호 : 1AA-1310-099387)에 대한 추가질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