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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 조정에 대한 질의
2014-12-22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343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질의] OO지구 OO건설공사는 `13.11월 입찰공고 및 `13.12월 공동수급업체(A사 : 50%, B사 : 30%, C사 : 20%) 와 계약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구성원 A의 공사중도탈퇴로 출자지분율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3항에 의거 잔존구성원(B, C)의 출자비율에 ek라 분할하여 가산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이 B사는 시공능력평가액 미달로 대표업체 요건 불충족, C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가능하여 대표업체 충족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1. 발주자가 잔존구성원(B, C)으로부터 출자비율 조정 요청에 따른 승인시 B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대표업체 충족요건에 되는 C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이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잔여공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이 있을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 귀 질의에서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을 요구하였다면 그 시공능력을 갖춘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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