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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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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경매취득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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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조회 5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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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늘 고생이 많으십니다.2012년도에 최초 허가받은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소유자(A)가 사업착공 중 사정 상경매로 제3자(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제가(C) 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제가 매매로 취득 후 준공이 난 상태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전 소유자(B)의 경매취득일(소유권이전일) 로 보고 개시시점지가도 경매가로 인정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최초 허가자 A에게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부과된다면 종교시점과 종료시점지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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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관련 질의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아울러, 상기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두2655 판례의 취지 및 우리부 유권해석 사례), 이 경우 최초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과 경매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각각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인허가 변경일이 새로운 부과개시시점이 되고 이 경우 경매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인허가 사항 변경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부과개시시점은 인허가 사항 변경일이 되고 경매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는 부과권자가 당해 인허가 서류, 증빙자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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