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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적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2016-01-05   조회 842   댓글 0  
공개번호 1479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방식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관련조항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공사원가의 투입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 투입하고 투입원가에 대해 각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동 투입원가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에게 대가 지급 동의서(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가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동의서를 수령 후 일괄 지급하게 되면 투입 공사원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은, 상기 내용이 불가할 시에 각 공동수급체 대가 지급 통장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명의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비용분담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동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제10조의 2)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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