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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7-01-24   조회 567   댓글 0  
질의내용

2016년 10월에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지목변경 대상 대지면적 654㎡으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착공을 하였는데,2017년 1월에 1필지(50㎡)를 추가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 대상인 대지면적이 704㎡가 되는 경우, 2017년1월1일 개정된 부과대상면적 기준(1,000㎡ 이상)을 적용받아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의 경우 1,000㎡이상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6년에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17년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며, 2개의 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토지 합산면적이 1,000㎡미만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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