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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2016-02-29   조회 640   댓글 0  
공개번호 1496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최초계약체결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1항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계속의 경우 연초에 차수 계약을 다시 체결할경우 매차수 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차수와 변동이 없더라도 차수계약시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등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승인을 받은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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