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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용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2016-11-22   조회 1,322   댓글 0  
공개번호 1606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질의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질의 입니다 첫째: 공사 시행중 공사용 전기요금 부담 주체(발주처,시공사) 둘째: 공사기한 완료시점에 완공 후 사용 될 건물전체 특고압 전기계약 용량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할 경우 전기요금 중 전기사용계약 기본료 부담 주체(발주처,시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기료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반영하여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공사 등 설계서를 시공사가 직접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의 전기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그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추가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 공사기한 완료 후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료(기본료포함)는 발주기관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목적물의 인도전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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