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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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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 준공시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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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조회 5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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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준공시(제2종근생-제조업소)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토지주는 남편 갑돌이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 및 허가는 부인 갑순이로 되어있는데 제2종근생(제조업소)의경우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하여 허가자인 부인 갑순이 사업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지금까지는 이것으로 100% 감면 받아왔습니다.)부과권자인 청주시에서는 연접시 부부는 동일으로 간주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지만, 부과시(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시)에는 남남으로 본다는 이해되지않는 해석을 하였습니다.세금을 부과하기위한 모순된 법령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명석하고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첨부-토지주 토지대장, 허가자 사업자(부인), 허자자 소기업확인서(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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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소기업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3. 회신내용-「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7 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 한 점 널리 이해바랍니다.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소기업 법령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음을 널리 이해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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