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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손율 적용
2015-11-09   조회 1,077   댓글 0  
공개번호 14600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 당 공사는 소규모하수도공사 입니다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공기가 36개월에서 48개월로 12개월 연장 되었읍니다 표준품셈에 의한 손율은 36개월 53%, 48개월 70%로 적용되어 있읍니다 1. 48개월 70% 적용 2. 36개월 53%, 12개월 70% 적용 3. 연차공사로 1,2차분시 가설사무실 일부 준공처리 됨 이런경우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시공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경비(손료)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금액에 손료를 포함하여 반영하고 그 손료(사용료)는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사용료를 산출한 후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8개월 해당하는 손료와 36개월 해당되는 손료를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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