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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간접비 중 직접계상항목 및 용역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16-11-17   조회 877   댓글 0  
공개번호 1604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 사 명 : 00도시 단지조성공사 발 주 처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형태 : 최저가 공사금액 : 약 4.5백억원 발주처 사유인 단지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 향후 1년 공기연장 예정입니다. 공기연장으로 투입이 발생되는 항목 중 - 직접계상가능항목 : 복사기임차료(발주처용+도급사용), 도급사용 현장관리(공사) RV차량 임차료 - 기타 용역경비 : 가설사무실 유지관리 용역(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정화조 관리대행, 청소비) 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상기 항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요율에 의해 산정되는 기타경비 7개 항목 중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별도 청구는 불가능함 을설 : 복사기 임차료, 현장관리용 공사차량은 지급임차료에 해당하며, 기타용역은 공기연장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설사무실 운영 경비(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정화조 관리대행 및 청소비)항목이므로 반영이 필요함 상기의 직접계상 항목 및 기타 용역경비 항목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나 일반관리비 등 산출내역서상의 당초항목(연장전의 지출항목)별로 추가계상할 비용으로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조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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