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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기간 간접비 청구 관련
2016-12-26   조회 1,016   댓글 0  
공개번호 1619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현황 - 당초공사기간 : 2016/09/30~2016/11/23(착공일로부터 420일) - 공사중지통보 : 2016/10/19 - 공사재개통보 : 2016/12/22 - 공사중지가간 : 64일 - 발주처 요청에 의한 중지기간 현장 상주 **질의내용 1. 공사기간 1.1 발주처에서 공사중지통보로 인한 64일을 공기연장하지 않고 공사계약날짜만 연장하여 420일로 유지하여 변경계약하고자 함. (예: 변경계약기간= 16/09/30~18/01/26(420일), 64일 제외) 1.2 중지기간 64일 포함하여 484일로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진행가능 여부 2. 간접비 2.1 발주처에서 중지기간 64일을 인정하지 않고 420일로 공사기간으로 간주하여 간접비를 인정할수 없다고 함. 2.2 질의내용 중 1.1로 변경계약 했을 경우 간접비가 청구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귀 질의 중지기간 64일은 당해 차수의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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