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도서(스펙북) 변경을 위한 협의
2013-11-20   조회 871   댓글 0  
공개번호 1192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도서(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스펙북) 중 특정항목(창호하드웨어공사)을 검토한결과 스펙에 명기된 제품(A제품)과 시방서의 조건이 상이한 상황이며, 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스펙에 명기된 제품의 동등이상 제품(B제품)으로 변경원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로 계약변경(스펙 제품 변경) 할수 있는것인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스펙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량내역서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상호 모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위 규정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중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다음글 설계변경시 단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여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