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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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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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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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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조회 1,6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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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명 :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당현장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 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제외 공종외 일반 공종중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현황도 작성등 공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해야 한다 하는데,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공종의 단가는 이윤 및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게 부당하다 사료 되는바, 질의요점 1. 해당공종(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이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하는게 정당 한지? 2. 토목 건설공사에서 제경비 제외 공종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정중히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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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 등을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가 아닌 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이윤 다음의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실무부서의 경우 측량비,점검비,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시 제경비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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