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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05-09   조회 395   댓글 0  
질의내용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숙소, 도로, 영농체험장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원내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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