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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2013-11-25   조회 980   댓글 0  
공개번호 1194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제한사유를 야기시킨자에 대하여만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당해 계약 전체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되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그 규정 제3항에 의거 해당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나 잔존 구성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이전,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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