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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을 받은 후 계약포기를 하려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2013-12-20   조회 2,090   댓글 0  
공개번호 1204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입찰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전자입찰 투찰금액을 잘못산성하였는데, 개찰이 완료되어 낙찰이 되었으나, 잘못된 투찰금액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려 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낙찰업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구제 받거나 범위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적 의도가 없이 제안요청서의 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투찰을 한 것은 입찰참가업체의 잘못이기는 하나, 입찰보증금의 5/100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죄질로 봤을경우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어 입찰보증금액의 일부를 경감받거나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입찰참가업체로서 성실히 사업수행을 하고 싶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페널티를 맞게 되어 입찰참가 담당자로서 개인적인 안위와 회사의 불이익을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손해 인 것 같습니다. 입찰금액 산정의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거나 판례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때 감경을 하더라도 제한기간은 최소한 1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ㅁ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제재기간 6개월 ○ 민원인님의 질의에 도움에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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