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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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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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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여부 및 업체제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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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조회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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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관련법률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A사와 용역 계약(계약기간 2013.12.17.~2014.01.03.)을 체결하였습니다. 2) 현재 관련서류(입찰등록서류, 용역착수서류, 최종 정산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입찰참가 업체가 A사와 B사인데, B사의의 대표자가 이번 용역의 용역참여자로 A사에에 재직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정산내역에도 두 업체간에 각각 19,100,000원, 4,500,000원의 거래명세가 있으며, 21,010,000원의 세금계산서 거래자료가 있습니다. 3) 확인결과 두 회사 대표자들은 부부관계이며, 확인결과 업체의 주소도 동일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용역착수서류 일체, 최종 정산내역, 업체 주소 및 정황 등으로 판단할 때 위 1. 관련법률에 따른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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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예시 : 담합을 모의한 회의 자료 확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통보 등)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가 없다면 두 회사 대표자가 부부관계이며, 업체의 주소가 동일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담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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