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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자 벌금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이 있는지 여부 문의
2014-07-31   조회 1,292   댓글 0  
공개번호 1292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질의했더니 이쪽에 질의해보라는 답변을 받고 글을 올립니다. 당사에 이전 근무하던 직원이 부당한 일을 저지름에 따라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을 연기한 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해당 이전 직원은 퇴직금 및 급여 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하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합의와는 별도로 대표님에게 벌금형(약 300만원 가량)이 부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질 때 당사가 용역 입찰 참여를 할 때 입찰참여제한 조치 및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참여 제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규정 제7항에 의거 제한받은 기간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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