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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위탁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주체
2014-09-15   조회 1,236   댓글 0  
공개번호 1307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사실관계] ㅇ 공공기관 A(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가 미래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입찰을 시행하였음. ㅇ 공공기관 A의 공모안내서에 사업비 부담을 '정부: 지자체: 사업자= 1: 1: 2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 A,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3자간 개별계약 체결 예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ㅇ 공공기관 A가 입찰에 참여한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질의] 1. 사업자로 선정된 B사가 3자간 개별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공공기관 A가 B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미래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A가 B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기관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사유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함 2. 사업자로 선정된 B사가 3자간 개별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래부장관이 B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공공기관 A에 사업을 위탁한 미래부 장관이 B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근거 법령: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이므로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처분을 하는 주체는 해당 입찰을 실시한 기관이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지 그 계약을 위탁한 기관은 아니므로 계약을 위탁한 기관이 직접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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