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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납기연장을 계약업체가 거부할 경우
2014-10-17   조회 1,441   댓글 0  
공개번호 1317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우리회사와 A사는 구매계약을 체결.(철골, 납기 : 계약후 2개월) - 우리회사 사유로 납기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A사에 납기연장을 요청 - 1차 연장 계약변경완료 - 다시 우리회사 사유로 추가 납기연장(2차 연장 계약변경)이 필요하나 추가 납기연장을 A사는 거부하며 계약해지를 요구. Q : 물가인상 반영 등 계약금액 인상이(법규에 따라) 가능함에도 납기연장 거부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발주자의 사유) - 납기연장을 해야만 우리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받을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규정은 같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물품납품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므로서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지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만일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받을 수 없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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