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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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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506-15338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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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조회 8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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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AA-1506-153385에 대하여 귀 기관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의거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변경사항을 수용해야한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에 추가질문드립니다. 1. 설계변경 불응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 발주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대한 불응 등의 사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2.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면 조치방안 - 법률적 해결밖에 없는지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에도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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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금액의 축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측은 발주기관이 아니고 계약상대자가인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가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의 정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처리하야야 할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동 조건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불가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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