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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서 발행시기
2014-02-07   조회 1,350   댓글 0  
공개번호 1221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01.04~2015.12.03 설계서상 공사구간이 1,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1구간은 시공을 완료하여 2012년 2월~8월에 거져 시설물인수인계 점검 및 조치를 하여 해당기관에 인수인계가 되어 현재 공용중에 있습니다 해당 발주처에 담당과에 하자보증서 발행 유무를 문의를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며 전체공사 준공후에 하자 보증서를 발행 하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경우 1. 하자보증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2. 공용중이며 인수인계가 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피해(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누구에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3. 공용중에 따른 목적물 내구수명이 단축되어 발생되는 하자부담을 도급자의 몫이 되는건지요
회신내용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인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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