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대가지급 특약관련 질의
|
||||
|---|---|---|---|---|
|
2014-03-06
조회 1,032
댓글 0
|
||||
|
||||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검사 완료후 5 영업일내 지급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5일이내 연장하는 특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특약 가능한 조건 - 조건이나 제한없이, 어떤 경우도 상호 협의하면 다 가능한 것인지? - 예를들어, 준공대금 지급전에 검사완료까지 경미한 사항(하자이행증권 미제출, 계약상대자 귀책 등)으로 준공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연장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지? 2. 특약의 체결 시기 - 언제까지 체결해야 효력이 유효한지? - 계약체결시점(변경계약 포함) 이나 준공대금 지급 전에도 가능한 것인지? 3. 특약에 대한 별도 양식이 있는지? |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기한 연장 특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나 시기,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급기한 도래전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예치후 잔액을 지급하거나, 설사 대가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전글  |
1PS로 계약된 금액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
다음글  |
선금 추가 지급 가능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