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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사항에 없는 품질관리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4-04-01   조회 1,250   댓글 0  
공개번호 12431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2010년 12월경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는 '건설공사의 발전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2012년경에 계약한 'ㄱ'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계약서에도 없는 품질관리활동비 지급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ㅇ 지급해야 한다면 품질관리활동비의 각 항목을 모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일부 항목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법정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위 법정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법정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하였다면, 해당 경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정 경비의 계상 방법, 사용항목 또는 사용 후 정산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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