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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속비 공사에 대한 선금반환 청구에 대한 질의
2014-05-29   조회 889   댓글 0  
공개번호 12666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계약내용 요약 및 대금지급 내용 가. 계약금액 1) 1년차 계약금액 : 503,069,590원 2) 2년차 계약금액 : 1,051,618,880원 3) 총 공사부기금액 : 1,554,688,470원 나. 공사기간 1) 최초 공사기간 : '12.12.26~'13.12.31 2) 공기연장 수정계약 : '12.12.26~'14.3.31(공기연장 수정계약일 : '13.12.19) 다. 대금지급현황 1) 2년차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 : 300,000,000원('13.2월) 가) 선금보증기한 : 2013.1.31부터 '14.3.1까지 * 공기연장 수정계약 후 선금보증서를 수정 발급하지는 않았음. 2) 1년차 계약금액에 대한 준공금 지급 : 442,394,010원('13.6월) 3) 2년차 계약금액에 대한 1차 기성금 지급 : 236,606,880원('13.9월) * 기성금액 331,045,780원 / 선금정산액 : 94,438,900원 4) 총차분에 대한 2차 기성금 지급 : 271,714,000원('13.11월) * 기성누계 1,178,033,848원(금회기성 : 404,594,058원) / 선금정산 누계 : 227,318,950원 2. 위와 같이 선금지급액 300,000,000원 중 '13년 11월에 227,318,950원을 정산하고 '13연도 회계 연도 마감에 따라 3억원에 대한 선금사용내역만 접수한 상황으로 3. 시공사가 공사기한내 완료하지 못 할것으로 판단되어 '14년 2월부터 공사 추진을 독려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공사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공사 포기 각서 를 '14.3.25 접수 받고 75.77%의 공정률로 타절정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선금보증서 약관상에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이라 명시되어 있을 경우 선금반환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여부와 5. 보증사로 부터 선금반환이 안될 경우 시공사로 직접반환 청구 이후 미반환시 소송 등을 통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위 규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 보증기관에 선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증기관에 선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보증서의 약관 등을 검토하여 그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보증기관에서 선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반환 청구를 하고 선금이 반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서라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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