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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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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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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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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조회 1,1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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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금지급에 있어 도움받고자 메일을 올립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중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하면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2.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되,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선시 하지 않다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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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서 정한 선금 사용시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주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때는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지급 최고한도로 하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가 만약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현장이라면 노무비도 선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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