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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2008-07-25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지역농협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창고시설(산지농산물 유통센터)부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2008.4.24. 농협이 승소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지역산림조합장이 시행하는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제재목제조업(톱밥제조) 관련 공장설립승인건에 대하여 부과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와 관련 법 조항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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