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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비율 적용 및 이에 따른 증권/채권 정산 등 질의
2016-07-26   조회 936   댓글 0  
공개번호 1563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중 발주처의 예산변경으로 2차 공사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절감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선금의 경우 설계변경전 도급금액으로 최대 70%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기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자연스럽게 선금 수령비율이 올라가 76.5%로 된 실정입니다. 이에 4가지 사항에 문의를 드립니다. 1) 당초 선금보증증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설계변경전 금액으로 발급제출되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2) 계약예규상 최대 70%로 되어있는데 76.5%까지 된 상황에서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만약 최대 70%를 맞출경우 나머지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납조치해야하는지? 4) 하도급 선금지급시 적용되어야 할 선금비율은? 70% or 76.5% 위 4가지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반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산(반환)하지 아나힌 선금이 ‘당해차수 계약금액중 기성금을 제외한 잔액의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액의 70%를 지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증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그 수수료의 반환여부는 각 발행기관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서 우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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