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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급자재(가드레일) 자재 기성 적용 여부
2016-11-15   조회 960   댓글 0  
공개번호 1602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 계약일반조건 자재 기성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 도로건설공사이며,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는 바, 자재(가드레일)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로 판단되어 자재(가드레일)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금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라 함은 원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가드레일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가공, 조립)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가공, 조립)하는 경우라면 자재(가드레일)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제품(가드레일)이 다른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시공전 기성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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