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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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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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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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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조회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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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사는 C.T가물막이 설치.해체 특허 전문업체 입니다. 우선 C.T가물막이 시공순서는 ①가물막이 수중설치(당사분) ②가물막이 내 터파기(원청사분) ③파일항타(원청사분) ④레벨링 철근가공조립(당사분) ⑤레벨링 수중콘크리트 타설(당사분) ⑥가물막이 내 물빼기(당사분) ⑦교각시공(원청사분) ⑧가물막이 해체(당사분) 로 구성되어 있고 설계내역서도 시공순서별로 별도로 단가가 구성되어 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어 가물막이 설치완료후 가물막이 설치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기성을 볼수 없다고 함. 1. 감리단 의견 : 가물막이의 최종 목적은 가물막이내 차수이므로, 가물막이 내 물빼기 완료후(⑥) 차수 여부 확인후 기성청구를 하라고 함. 2. 당사 의견 : 1식 단가도 아니고 가물막이 설치 단가가 별도로 설계내역서상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물막이 설치후 가물막이 설치 기성만을 청구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고, 최종차수는 레벨링 수중콘크리트가 하는것이므로 차수는 레벨링 콘크리트 완료후 물빼기하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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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에서 기성청구 관련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참조). 동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내역 단위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공종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소(수량)별로 기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분기성의 경우에는 그 부분 투입물량을 확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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