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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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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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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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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조회 1,3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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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우리현장은 기술제안입찰공사로 압찰안내서에 성토에 재료는 최대지름 300mm이하로 되어 있으나 시방서에는 암성토의 규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암쌓기 시공 기준을 참조하여 # 암쌓기 관련 기준은 각 기관에 따라 재료최대입경 600mm 이하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5.국토교통부) LH전문 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00.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편람(’00.건설교통부) 재료최대입경 300mm 이하 :철도공사전문 시방서 1) 현장 발파암유용계획을 세우는데 재료의 최대규격을 600mm이하로 시방서에 추가로 넣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암소할 기준은 따로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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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발파암 유용 성토용 재료의 최대지름은 300m/m이하 규격으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규격이 누락된 경우 각 발주기관별로 정한 공종별 시공기준을 참고, 최대 입경을 600m/m이하 규격으로 시방서에 추가 명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 2. 현장 발파암 유용시 소할 물량의 유용량 적용기준 ?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제안 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자가 작성 제출하는 당해공사의 기술제안의 범위, 내용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7호 및 제9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 및 설계 기준, 지침 등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기본계획 변경없이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이행에 관한 설계, 시공, 품질기준 등을 계약이행 과정 중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에 정한 성토용 재료의 시공기준(규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현장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 정밀진동제어 발파 제외)시 소할물량의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 3-1-2(암석절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용량의 15%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42-724-6294, fax: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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