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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부담금 납부하는지요?
2010-07-09   조회 312   댓글 0  
질의내용

당사는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OCI머티리얼즈(주)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동 장소에 인접한 곳에 약 147,000㎡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난 2008년말 부터 시행하여 현재 준공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기반시설 및 건물은 100% 완료된 사항이며 산단 준공인가 진행중으로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공장등록등의 절차도 확인중입니다.그런데 영주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으로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이에 당사는 영주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관련 법규,시행령,조례등을 확인요청하였지만본 사업은 개발부담금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타지역 사례 및 산업단지를 직접개발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임을확인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접수번호 1AA-1007-022309와 동일한 사항으로 기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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