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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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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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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수요자에 의한 납품 거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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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조회 1,5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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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수요자의 요구 규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요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령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55조 검사 6항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방법이 아닌 납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이 아니더라도 계약예규나 기타 법령 및 예규에 의해 수요자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수요자가 납품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규에 근거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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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당초 계약상 요구규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등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하려는 물품의 규격, 성능 등이 당초 계약서인 규격서의 규격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를 통해 납품을 거부(검사불합격 통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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