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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2014-12-22   조회 1,357   댓글 0  
공개번호 1340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고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건립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환수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공사지연에 따라 계약담당자(보증채권자)인 수요기관에서 받는 손해배상 및 향후 건물 하자관리를 위한 유보금의 성격으로 보아 수요기관에 귀속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본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의 잔여금액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질의의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계약일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 제12조제3항) 또한,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의 하자보증금은 따로 예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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