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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 하도급공사 계약보증 관련문의.
2015-06-16   조회 1,334   댓글 0  
공개번호 1406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원도급사 입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계약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명기)" 항목을 명기 하였고, 계약체결후 하도급업체에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겠다는 구두상의 내용만 전달받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액을 타절정산금액과 상계처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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